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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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686
의견제출자
신정호
등록일자
2024.09.23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현재의 행태야 어찌되었든, 구조도면에 대한 책임은 도면에 날인한 시점으로 부터 구조기술사가 지고 있습니다.
해당법안 시행시 인력수급 등 초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건축과 구조가 "상호협의" 하여 건축물을 만들어 간다는 부분에서
좀 더 나은 건축물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찬성할 수 있는 법안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