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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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677
의견제출자
이대성
등록일자
2024.09.2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다른 문제를 다 떠나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건축사에게 책임지게 할 것인지 구조기술사에게 책임지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고 절차 상에 있어서도 처리가 더 늦어지는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