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66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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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홍성갑 | 등록일자 | 2024.09.23 |
| 제목 | 건축과구조설계 이원화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해당 입법예고 사안에대해 아래와같이 반대합니다.
1. 건축과 구조설계 이원화 불가 2. 구조기술사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 및 벌칙 부재 (개정안에 ‘책임’이란 단어가 있으나 상위법에 구조기술사사무소의 재제나 벌칙 등 구체적 규정이 없음) 3. 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수 불균형으로 인한 구조기술사 업무 과부하 및 비용 상승 4. 구조기술사사무소의 구조도면 작성인력 부족으로 하도급(건축사사무소 또는 용역사) 발생하게 되는 악순환이 초래되어 건축의 안전을 확보하기보다는 건축생태계를 망치는 조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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