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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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632
의견제출자
박정용
등록일자
2024.09.23
제목
분리발주 시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이해관계마찰로 설계지연 및 성과품 양질저하우려
내용
건축법의 용도 피난 등을 여러사항 고려하여 설계 시 사용자가 건축물의 기능등을 활용하여 필요 시 적절한 계획으로 활용해야함 구조와 분리발주시 건축과 구조 이해관계 마찰우려로 인하여 건축물의 기능 저하 우려 및 설계일정지연 설계비용상승 발생으로 건축물 설계 도서 양질저하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