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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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549
의견제출자
김정연
등록일자
2024.09.22
제목
입법 찬성합니다.
내용
역시 개혁에는 저항이 심하군요.
일본에서 갖고 온 60년대 건축법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 시키려는 것에 대한 기득권의 반대가 심하네요.
비 정상화의 정상화에 한걸음 내딪는 법안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이제는 세계적인 수준인데, 이런후진적인 법체계는 반드시 개정돼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