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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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455
의견제출자
성낙기
등록일자
2024.09.21
제목
입법반대
내용
구조계산은 구조기술사가 적합하나, 설계시 구조계획, 설계변경 등에서 사실상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하며, 비효율적이고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못하고, 특히 국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으로 반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