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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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437
의견제출자 김학걸 등록일자 2024.09.2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이법을시행하려면
구조기술사 인원이
최소5천명이상은되어야하며
아파트공사감리에서
시행사와감리단의
유착으로부실발생
감리단도 행정청에서 강제무작위로감리배정해야 부실예방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