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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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425
의견제출자 장정훈 등록일자 2024.09.21
제목 건축사(사무소)와 협의 없이 구조기술사의 건축물의 구조도면 직접 작성에 반대함
내용 건축사와 협의 없이 구조기술사의 건축물 구조도면 직접 작성후 현장에서 시공하는 것은 건축시공에 있어서 건축물 구조 , 설비 등의 부실 시공과 안전에서 상호 검토 등과 책임 소재 등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오류를 제공하는 것으로, 공사 시공 착수 전에 가능한 많은 공종간 상호 검토에 의한 오류 최소화의 시스템을 파괴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