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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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397
의견제출자
김영남
등록일자
2024.09.21
제목
구조도면을 구조기술사 작성 법적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설계에 구조는 협력관계의 일로 구조도면 작성을 구조기술사에게 이원화하는 법적개정은 시스템을 모르는 탁상행정입니다.
이런 탁상행정은 없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