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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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334
의견제출자 이수정 등록일자 2024.09.21
제목 실무 이해 부족으로 현실성 없는 법안입니다
내용 건축구조 분야의 기술자들은 건축도면에 대해 입체적이고 상세한 이해가 어려워 구조계산 값에만 충실한 구조계산서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 건축설계사들이 수정 및 부재 첨삭 요청하여 계산서를 다시 받아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건축주의 요구 및 각종 심의와 설비 관계, 건축마감재료 등에 따라 건축설계의 변경이 빈번한 경우가 다수이며 이에 따라 작성하여야하는 구조도면 작성량 증가와 수정 작업을 구조기술사가 모두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현실적으로 구조도면을 건축설계사들이 작성하고 구조기술사가 구조도면의 오류 및 누락 등의 검토를 하도록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