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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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310
의견제출자 유재우 등록일자 2024.09.21
제목 반대
내용 설계현장의 인식 부재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설계와 구조를 분리하는 것은 추후 크고작은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겁니다.
안전은 구조기술사만이 지키는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지키는 것이죠.
조금 더 면밀하게 현장상황을 살펴보고 제대로 된 법령을 만드는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