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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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302
의견제출자
권용보
등록일자
2024.09.2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소 잃고 외양간 문손집이만 두드리는 탁상행정같은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현실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법은 반드시 또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절차만 늘어나는 악순화만 반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