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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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258
의견제출자
이대호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단순히 도서 작성주체에 대한 개정 반대합니다.
설계분야에 대한 이해부족를 기반으로 한 단순 분업을 요구하는 개정안대로 시행시
도서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개정안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을 반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