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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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244
의견제출자
박용만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 반대
내용
건축구조분야 설계도서를 구조기술사 책임하에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많은 문제를 초래할것임.
왜냐하면 건축디자인(설계)과 구조는 분리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님.
따라서, 개정안의 입법에 결단코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