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62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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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병은 | 등록일자 | 2024.09.20 |
| 제목 | 구조설계 입법에 대한 의견 | ||
| 내용 |
건축물 안전 때운에 구조도면을
구조 전문가에게 작성하게 한다는 것은 개가 웃을 일이다. 건축의 전반적인 사항과 디자인 프로세스를 적확히 알아야 구조도면을 제대로 작성할 수 있다. 단순 구조의 역학적 학문이 전문이라고 구조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구조 기술사의 구조도면작성은 어불성설이다. 법률 변경시 지금의 안전사고가 절대로 줄어 들지 못 할 것이다. 구조검수를 더 강화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사료？. 입법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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