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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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207
의견제출자
박여주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건축계의 분열을 조장하고 사고위험을 높이는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협력해야하는 구조와 건축관계에서 업무특성상 분리는 어렵고 크로스 체크 및 책임의 기능을 상실하여 위험발생률을 높이게 되므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