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6206
의견제출자
최인철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개정반대
내용
현행법률상 일정규모이상 건축물과사업승인대상건축물의 구조설계는 관계전문 기술자의 협력이 필요한바 행위에대하여 관계전문 기술자의 감독을 위한 법 제정이우선되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