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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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198
의견제출자
김재연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내용
구조도서 작성자 를 분리한다고 해결 돌것이라는 취지는 어불성설이며, 구조설계를 바꾸도록 지시한자에 대한 책임을 역시 건축사에게 책임전가하는 행태로 보이는 이런 규제는 그만합시다.
절대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