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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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142
의견제출자
윤여홍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탁상행정이다. 지금도 구조계산서는 구조기술사사무소에서 제출마고 있으며, 도면 파악능력이 떨어지는 구조기술사로선 한계와 오류가 더 명확하다. 또한 건축계획에서부터 집합적으로 판단하는 건축사와 달리, 구조안전성을 중시하는 구조기술사로선 건축계획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약사가 약을 정해서, 그 약만을 가지고 환자를 진료하라고 의사에게 명령하는 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