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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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112
의견제출자
채윤석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오히려 책임 관계가 더 불명확해 지는 잘못된 방식인것 같습니다.
문제의 원인 파악과 의도하는 방향은 알겠으나
오히려 의도와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올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