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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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094
의견제출자
윤혜경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작은 건물하나 할때마다 설계기간이 더 증가될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건물구조가 더안전해지지도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히려 비효율성을 가져오는 법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