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6054
의견제출자
김기선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전형적인 탁상행정 입니다
집에 화재가났다고 세상의 모든
불씨를 없애자는것과 같은 논리네요
턱없이 모자라는 구조기술사에
건축사와 비율이 맞지않고 혼란만 가중될뿐이요.
당연 설계기간연장과 비용증가는
누가감당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