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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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042
의견제출자 정경운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구조도면 작성 개정법 반대
내용 건축도서와 별개로 구조도면을 구조기술사 책임하에 작성할 경우 설계 기획의도와 다르게 구조도면이 작성될 경우가 있어 불합리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