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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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994
의견제출자 배동주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반대의견입니다
내용 건축 과 구조 는 별개로 작업이 불가하며, 건축과 구조 업무 종사자 수 불균형으로 비용상승과 부실한 구조설계 발생에 대한 책임 범위 부재 등등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행정예고에 한숨만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