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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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924
의견제출자
정찬형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은 건축과 구조를 분리할 수 없으며,
구조기술사는 건축물이 안전하도록 구조계산 하면 되고,
건축사의 책임하에 구조도서 작성함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