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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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854
의견제출자 백승구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건축주의 건축비 부담 가중!/창의적 디자인 말살!/건축시장 경색!)
내용 건축물이 지어지기 까지의 프로세스를 안다면 이러한 내용을 시행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인지 알 것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커지고 돼지꼬리가 돼지를 흔드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이번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디자인을 강조하는 현 서울의 기조와도 정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향임을 말씀드립니다.
건축주의 설계비 부담이 가중되어 건축시장의 경색을 유도하는 방향이며, 창작의 영역을 말살하는 정책임을 확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