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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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846
의견제출자
박재영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이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구조기술사의 구조도면작성은 책임과 벌칙이 명확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부실한 구조도면이 난립하게 될것이고 설계과정은 더더욱 불합리해지고 건축은 발전하지 못하게 될것입니다.
이 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