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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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819
의견제출자
조정규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실무에 적용이 힘들어보이며 실용성 면에서 거꾸로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