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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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816
의견제출자
신진선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비현실적 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본 법안은 건축에 대한 이해 부족의 개정안입니다.
이미 구조기술사가 구조계산 및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진행을 하고 있는데
1. 업무의 이원화 문제
2. 업무처리의 분균형 문제
3. 책임에 대한 불명확한 문제
등 여러사항이 명백한 우려가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