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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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797
의견제출자
남형우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바로 알 수 있는 사항인데
안타깝습니다.
법이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사안인데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될거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