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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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752
의견제출자
이형규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비현실적 입법예고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본 입법예고안은 건축에 대한 이해 부족, 현실과 동떨어진 개정안입니다.
현재 구조는 건추사의 책임아래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 설계를 하고 있으며
구조기술사는 구조계산 및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건축사는 건축 및 구조에 대한 설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건축과 구조는 분리할 수 없는 한몸이며 이를 각각 설계한다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비현실적인 입법을 철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