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57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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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차종연 | 등록일자 | 2024.09.20 |
| 제목 | 최소 설계품질도 무너지고 안전도 무너진 행정예고(개정안 반대의견) | ||
| 내용 |
최소 설계품질도 무너지고 안전도 무너진 행정예고
결국 행정부의 의도는 최소 설계비도 받지 못하는 설계자들에게 국민안전이라는 책임을 떠미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도대체 언제까지, 건축사와 구조엔지니어와 건축주를 쥐어짜서 안전이라는 명분에 면피행정을 계속 할 것인가. 도대체 얼만큼, 건축사도 구조엔지니어도 건축주도 불안전한 생태계를 더 늘려야 행정부의 장벽은 더 단단해 질 것인가. 그저 미국 겉모습 따라하는 졸속행정으로, 결국은 건축사도 구조기술사도 국민안전도 다 불안정해 진다는 걸, 시민들은 아는 데, 엘리트 행정가들은 언제까지 모른 척 건지, 답답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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