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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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734
의견제출자 홍민기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구조설계분리 반대
내용 구조 설계분리 반대합니다
법 개정 후,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반영 안 된 개정내용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