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5731
의견제출자
김석재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말도 안되는 법개정 절대반대!!!
내용
□ 개정안 반대 근거
가. 건축과 구조설계 이원화 불가
나. 구조기술사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 및 벌칙 부재
(개정안에 ‘책임’이라는 단어가 있으나 상위법에 구조기술사사무소의 제재나 벌칙 등 구체적 규정 없음)
다. 건축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수 불균형으로 인해 구조기술사 업무 과부하 및 비용 상승
라. 구조기술사사무소의 구조도면 작성 인력 부족으로 하도급(건축사사무소 또는 용역사)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