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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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721
의견제출자
정영호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법 개정을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설계도면 작성 시 디자인 개선 및 오류 수정 작업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데
건축과 구조 도면을 별도 작성 시 도면의 연속성 및 일치성 확보가 어렵다.
추후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없으므로 법 개정을 적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