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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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716
의견제출자
지영욱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절대 찬성합니다
내용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 보이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못하고 아무도 사고를 막을 수 없는 현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조기술사에게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부여하기 위해서는 분리발주가 반드시 이루어 져야합니다.
그리고 현재 관계협력자의 지위가 아닌 독립적인 설계 주체로 위상을 정상화 시켜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