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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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714
의견제출자 김의종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절대반대합니다.
내용 건축과구조설계이원화불가
구조기술사 업무부실에 대한책임및벌칙부재
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수 불균형으로 인해 구조기술사 업무과부하및 비용상승
구조기술사사무소의구조도면작성 인력부족으로 하도급발생
등으로 여러문제로 인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