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56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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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윤만 | 등록일자 | 2024.09.20 |
| 제목 |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 법계정 반대합니다. | ||
| 내용 |
1. 건축과 구조설계 이원화 불가
2. 구조기술사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 및 벌칙 부재 (개정안에 ‘책임’이란 단어가 있으나 상위법에 구조기술사사무소의 재제나 벌칙 등 구체적 규정이 없음) 3. 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수 불균형으로 인한 구조기술사 업무 과부하 및 비용 상승 4. 구조기술사사무소의 구조도면 작성인력 부족으로 하도급(건축사사무소 또는 용역사) 발생 5. 건설경기 악화로 건축사들은 말도 안되는 설계비용을 받으며 사무실 유지도 힘든데 구조 기술사는 앉아서 떨어지는 사과 받아 먹겠다는 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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