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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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663
의견제출자 조재경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건축물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 반대
내용 1. 구조기술사의 건축설계에 대한 통합적 이해부족:이원화 반대
2. 구조설계인력의 부족 및 건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부실도서 작성우려
3. 책임소재 문제등으로 절대 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