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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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626
의견제출자 김재선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도면과 구조도면의 불일치로 인한 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두도면의 상관관계를 이해산다면 이런법은 만들수 없다고 생각합니다..특히 중소형건축물의 경우 구조와 건축의 긴밀한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