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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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611
의견제출자 이찬영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입법예고안 찬성
내용 진작 이렇게 했어야 합니다. 관행이란 이름으로 지속되던 낙후된 시스템들이 이번 기회에 다 고쳐지길 바랍니다. 왜? 라는 물음에 비합리적인 대답밖에 하지 못하는 반대자들, 숫자가 적으면 뽑아야 되고 시간이 모자라면 늘려야하고, 문제가 있는 시스템은 고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