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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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588
의견제출자
박영민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개정에 반대 합니다.
내용
국민에게 비용만 전가 시키게 될것이며 책임의 소재도 불분명하게 되어 분쟁만 많아질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