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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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584
의견제출자
남기섭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건축구조 설계도서기준 일부개령령(안) 작성 반대합니다
내용
구조도면작성은 설계자(건축사)가 구조분야 학인및인증은 구조기술사가 함이 타당함
설계도서의 불일치로 건축물 의 시공과정에 있어 완벽한 건축물 기대가 어려움( 내.외부마감 / 기타 건축법규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