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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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580
의견제출자
강재규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개요 -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내용에 피규제자 인원수 비교만 보더라도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차이가
대략 11배 차이인데..
아무리 직원수는 집계가 안되어있다해도 현 구조기술사사무소 인력으로 건축사의 의도 및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전체적인 내용이 반영된 구조도서 작성이 발주처 및 건축주가 계획한 사업 일정안에 가능할지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