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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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552
의견제출자
이승환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법안이 현실적이지 않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합니다.
내용
법안이 현실적이지 않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합니다.
구조기술사 수가 적을 뿐더러 업무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법안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