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55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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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복규 | 등록일자 | 2024.09.20 |
| 제목 | 국민의 안전에 문제가 많은 입법은 중단해야 한다. | ||
| 내용 |
1. 건축과 구조설계 이원화 는 불가하다 건축설계 후 점검과 변경 사항에 문제가 많음.
2. 구조기술사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 및 벌칙 부재로 인하여 책임있는 업무가 불가능한 현상태로 문제가 많음. 3. 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수 불균형으로 인한 구조기술사 업무 과부하 및 비용 상승으로 국민의 비용부담증가 및 업무의 서비스 저하. 4. 구조기술사사무소의 구조도면 작성인력 부족으로 하도급(건축사사무소 또는 용역사) 발생하여 구조기술사의 업무를 직접 검토가 이루어 지기가 어려운 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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