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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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529
의견제출자
김영화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계의 현실과 대치되는 탁상행정입니다. 구조디자인은 건축사가 합니다. 구조도면을 구조기술사가 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서 부실건축물이 생길 우려가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