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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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520
의견제출자
이승학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 반대의견
내용
구조기술사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 및 벌칙 부재
(개정안에 ‘책임’이란 단어가 있으나 상위법에 구조기술사사무소의 재제나 벌칙 등 구체적 규정이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