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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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509
의견제출자
조철민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불합리한 개정입니다.
내용
현재 구조기술사는 건축물의 전반적인 마감과 기능 등에 대한 이해 없이 요청된 도면에 대해서 구조계산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조도면은 해당 건축물에 대해 완전히 이해가 된 상태에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구조계산을 하는 구조기술사가 공사 실시설계 구조도면을 작성할 역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