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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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508
의견제출자
이주성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문제가 생길 때마다 새로운법령을 만들것인가?
내용
법 령 규칙 규정만 늘어날뿐 적절하고 합리적인 답은 않됩니다. 결국 특정 집단의 권한과 이득을 늘리려는 거라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